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의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ʻʻ매각ʼʼ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의 각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예규 제1516호, 14-⑦).
즉 보전처분등기도 함께 말소촉탁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 보전처분 이후의 등기 → 관리인이 촉탁으로 말소 가능
- 보전처분등기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됨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