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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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2017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3/19 22:25:45 조회 : 4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근저당권은 1)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 2) 개인회생절차애서도 별제권이나 약간만 영향을 받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부터 변제계획인가시 까지만 담보권실행 경매등이 금지 또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회생절차에서는 근저당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화생담보권이 됨),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종전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만 효력상실) 인가된 회생계확서상의 근저당권으로 근저당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시에 근저당은 별재권으로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회생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등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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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회 p16 도산절차와의 관계를 공부하다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파산선고시에 근저당은 별재권으로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회생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등 공익채권에는 영향이 없고, 담보권에는 영향이 있어서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처분 동그라미 2번 지문에서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오히려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수 있게 되고' 라는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차이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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