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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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2009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3/19 22:34:28 조회 : 4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이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는 '국가와 지방단체'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단체는 전국의 공탁소 어디든, '계좌 1곳'으로 입금신청할 수 있고, 취소할 땐 그 공탁소에 연락해서 취소하라는 것이 됩니다.

2. 이 것은 그냥 기출문재로 한 번 출제하히다 보니 언급되는 것 뿐이며, 별다른 속 뜻이 있어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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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물반고기반' 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출석 없이 공부하다 보니, '애매어'의 혼란에 빠지면,
한참을 혼자 고민하는데, 그 때에는 역시 이 질의 게시판으로 힘을 얻곤합니다.

그 동안 질문 드린 것들에 대한 답변에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먼저 해당문항은

P.66, 05문항,

②번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그 입금신청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우선, 이 문항의 아래 해석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은 전국 모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나,
그 해지신청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해당 공탁소에서만 할 수 있다.


질문은,
1. 결국 이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는 '국가와 지방단체'로 한정되는 것이죠?

2. 그렇다면 결국 어느 국가와 지방단체는 전국의 공탁소 어디든,
'계좌 1곳'으로 입금신청할 수 있고, 취소할 땐 그 공탁소에 연락해서 취소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3. 질문의 요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다른 속 뜻이 있어서,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이 계속 등장하는 건지 싶습니다.
법무사 입장에서 이 절차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실무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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