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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No : 11998        작성자 :   841238*****       작성일 : 2025/03/20 23:46:05     조회 : 112  
기본서 61페이지에 나온 (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해 찝찝한 부분이 생겨 여쭤봅니다.   
  
출연자 甲이 재단법인 A에 생전처분으로 증여하면 이는 대내관계에 속하므로 민법 제 187조에 따라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상속인 乙이 이를 제 3자 丙에게 매도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87조에 따라 A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乙상속등기가 유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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