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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처분 등기 말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11992        작성자 :   tjse****       작성일 : 2025/03/21 02:10:16     조회 : 154  
가처분 등기 말소에 대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좀 궁금하면   
   
질문을 통해 정확히 구분 하였으면 합니다    
   
  
가처분 등기 및 가압류 등기(처분제한등기) 법원 촉탁으로 신청으로 말소도 원칙은 촉탁으로 말소   
  
가처분 등기 말소에는 그러므루 두가지 직권말소와 법원촉탁 으로 말소 두가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약해보면   
  
첫번째, 가처분등기 후 판결을 통해 승소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서   
침해하는 등기(다른등기)를 신청으로 말소하면 이때 가처분등기를 직권 말소 하는 직권말소방법   
   
두번째, 채무자 가처분 취소결정 및 가처분 집행 해제 조정 설립이 된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 가처분등기 후 판결에 의한 단독 소유권전이전등기시 침해하는 다른등기가 없다면 가처분등기는  
  
법원촉탁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직권말소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등기가 없다면 법원촉탁으로 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침해하는 다른  
  
등기가 없다면 그래도 직권말소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부분과 질문핵심에서 질문들니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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