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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채권편 693페이지
No : 12000        작성자 :   18746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3/21 11:03:55     조회 : 139  
꺽쇠 1번 음영판례에서 악의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아래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강사님도 이자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꺽쇠 1번에는 이렇게 표현된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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