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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No : 1199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3/22 00:46:10 조회 : 49

기본서 61페이지에 나온 (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해 찝찝한 부분이 생겨 여쭤봅니다.

출연자 甲이 재단법인 A에 생전처분으로 증여하면 이는 대내관계에 속하므로 민법 제 187조에 따라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상속인 乙이 이를 제 3자 丙에게 매도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87조에 따라 A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乙상속등기가 유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시기 관련하여

1.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법인성립시(민48조, 33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 법인의 성립외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2.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성립외에 등기(민 186조)를 필요로 합니다.

위 질문자께서 하신 사안을 보면,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에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이를 기화로 상속인이 딴 마음을 품고 이를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불문하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제3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소유권이전-유증편)

결론적으로 출연재산의 부동산 소유권 귀속시기는 출연자와 재단법인의 내부적 관계는 민 48조에 의해 귀속되지만,
대외적 관계(제3자)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로서 민 186조에 의해 재단법인이 등기해야 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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