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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채권편 693페이지

No : 1198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3/22 01:19:08 조회 : 54

꺽쇠 1번 음영판례에서 악의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아래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강사님도 이자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꺽쇠 1번에는 이렇게 표현된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민 748조 2항에서 악인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전부와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때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의미하고, 그 손해는 지연손해배상금을 의미(이자 아님)하는 것입니다.

참고판례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으로 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님 (원본채권에 따름)

p.693 판례를 보면,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748조 2항에 따라 받은이익에 이자(부당이득반환의 성질), 그 손해가 있다면 이에 따른 손해(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판례에서는 748조 2항에서 말하는 이자에 대한 해석론으로, 748조 2항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지연배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즉 판례의 주안점이 다른 것)

참고로 계약해제에 있어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이자도,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의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님을 같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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