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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99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3/22 02:15:35 조회 : 7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대위권 파트에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의신탁사안에서 부실법상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까지 무효인 법률관계에서 무효의 효력인 즉, 소급효가 존재할텐데 이때 원소유자는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진정권리자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수익자를 상대로 214조에 따른,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명의신탁사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만약, 수탁자와 신탁자간 계약은 부실법 강행법규상 위반일 경우 108조와 마찬가지로 무효이겠지만, 원소유자와 수탁자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때 신탁자는 수익자에게 채권자 대위행사를 하여도 수익자는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주장함으로써, 신탁자는 대위행사를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됨으로, 이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똑같은 사안입니다. 만약 명의신탁계약이 746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무효로써 신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국토법 사안에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제3채무자의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언의 의미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인 상태에서 채권자 채무자간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판결이 있다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화해조서 등으로써 그 주장이 무효라고 항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1]마지막 판례 문언의 해석이 좀 어려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에서 예외적 무자력 불요사안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권리주장을 하였으나 213조에 따른 목적물 반환 물권적 청구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그 주장이 배제되어지고 이에 따라, 또한 임차인도 보증금 채권 반환 권리행사를 하지않는 사안에서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213조에 따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행사가능한 이유는 '특정채권'이기 때문에도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필불대에 입각해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의 완전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실이 존재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및 목적물 반환을 불행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에도 부합하고 이에 따라, 청구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의 주제는 '특정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자력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재밌는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기본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실법 계약명의신탁과 채대에 대한 법리의 잘 정리하시면 1차 및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이 되실 것입니다.

1. 계약명의신탁은 부실법 제4조를 중심으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됨으로, 이를 처분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어떠한 손해를 입은 바가 없어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민 750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국토법 사안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이 된 경우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 그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갑(매수인)과 을(매도인) 간에, 갑이 자신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자신을 대신하여 (토거허 배제, 잠탈 등 목적으로)병을 매수인으로 을 간에 토거허를 체결하고 나중에 해제되자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면서 갑과 을 간에 소이등절차 이행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 경우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이등 말소등기절차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갑)와 채무자(을) 사이에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병)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대의 소송요건 흠결로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판례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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