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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의 효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99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3/22 15:49:47     조회 : 66  

다름이 아니라,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위반의 효과에대해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먼저 개입권을 병힙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청구는 경합하여 사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조문 해석상은 경합하여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겸직금지위반의 효과에 관해서는 교재를 참조하면 손해배상 및 계약의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7조 3항 조문을 해석하면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문언 해석상 겸직금지위반도 경업금지위반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봐야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인계약을 해지하고도 손해가 있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쌔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사용인계약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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