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채권자 대위권에서 본안심사 요건인 피대위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983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작성일 : 2025/03/23 15:36:20 조회 : 9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 질문에서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판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내용을 해석하고 있으니 참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일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안심사 요건인 피대위권리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개개의 소송행위파트가 아마 제일 혼동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특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피대위권리'에 대해 소제기를 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 사유인데 왜? 소각하가 아닌 본안심사로 들어왔는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군무원 군인 등 및 계엄령 선포를 제외하고는 단일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때 그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의 불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의 흠은 없기에 본안심사 요건인 '피대위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불복의 소구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절차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권리행사를 행사한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의 당사자 적격에 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즉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의 흠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는 행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판력에 의한 법리에 의해서도 채권자 대위는 인정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재밌는 민법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판례중심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