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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찬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대지권 관련).
No : 11979        작성자 :   qlvn***       작성일 : 2025/03/23 17:29:06     조회 : 1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저녁에 대지권-대지사용권-대지권등기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대지권,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에 모두 적용 가능하고  
대지권등기만은 소유권으로만 가능한걸로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요약서188의   
“5.대지권등기 (2)요건 ②<전유부분의 소유자와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할 것” 에서 전유부분의 소유자 = 토지등기명의인 표시 일치를 소유권만으로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등기명의인은 소유권 외 등기의 명의인도 포함하는 걸까요?....  
  
질문2  
요약서189장에 <소유권대지권> 전유부분에 금지되는 것으로 ①소유권이전②소유권이전초래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가 금지된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전유부분은 아파트 101동 101호인데 대지권 등기가 되어있다고 하여 101호의 소유권이전이나, 가압류, 저당권이 제한되는건가요?... 소유권이전의 경우 전유부분 이전시 대지권을 같이 이전등기 했어야한다고 해도…. 가압류나 저당권의 경우 매각을 하여도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것으로 치유?가 되는게 아닌가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 가압류를 하지 못하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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