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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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특칙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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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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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5 01:46:48 조회 : 159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나도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교재도 정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또는 경매의무 및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매도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매수인에게 해당 목적물이 인도되었을 경우,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를 하였을 경우에만,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의 책임을 지는게 맞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이행청구나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어음행위가 아닌, 어음매매에 대해서만 상호계산의 적용되는 이유가 어음행위는 단지 지급결제 수단을 금전이외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호계산에 적용될 수 없으며, 어음매매의 경우 지급결제 수단을 정하는 것이 아닌, 금전과 같은 어음자체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상호계산이 적용되며, 만약 해당 어음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상호간 귀책사유를 물어 그 계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PDF파일을 올리셨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 파일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및 알기쉬운 내용으로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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