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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전채권 제3자 압류 관련 질문 드립니다.

No : 11941

작성자 :

chae****

작성일 : 2025/03/25 13:52:34 조회 : 192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놓친 부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대판 2022.9.29. 2019다278785에서는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고,
만약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했고,

대판 2015.4.23. 2013다207774 판례는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과다배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경합일때 누락된 집행채권자인것은 동일한데 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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