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동산집행에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관한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 제256조).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법 154조 3항).
제소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든가, 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의 증명을 제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 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판(전) 2019. 7. 18. 2014다206983).
******* 참조(법원실무제요 3권 213면) ********
"배당절차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거나, 배당기일 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및 증명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게 된 때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전) 2019. 7. 18. 2014다206983]. 이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155조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한 채권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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