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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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가처분 등기 말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11993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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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5 18:34:45 조회 : 15

가처분 등기 말소에 대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좀 궁금하면

질문을 통해 정확히 구분 하였으면 합니다


가처분 등기 및 가압류 등기(처분제한등기) 법원 촉탁으로 신청으로 말소도 원칙은 촉탁으로 말소

가처분 등기 말소에는 그러므루 두가지 직권말소와 법원촉탁 으로 말소 두가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약해보면

첫번째, 가처분등기 후 판결을 통해 승소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서
침해하는 등기(다른등기)를 신청으로 말소하면 이때 가처분등기를 직권 말소 하는 직권말소방법

두번째, 채무자 가처분 취소결정 및 가처분 집행 해제 조정 설립이 된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 가처분등기 후 판결에 의한 단독 소유권전이전등기시 침해하는 다른등기가 없다면 가처분등기는

법원촉탁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직권말소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등기가 없다면 법원촉탁으로 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침해하는 다른

등기가 없다면 그래도 직권말소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부분과 질문핵심에서 질문들니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처분등기와 침해등기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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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7. 10. 13][법률제14901호,2017. 10. 13,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법률제16912호,2020. 2. 4,일부개정]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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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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