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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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아닙니다. 대지권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모두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토지의 등기명의인(소유권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표시가 일치할 것” 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집합건물법에 따라 대지권등기가 되면 전유부분과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이 분리처분이 금지가되고,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에 대지권(가령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제외하고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되면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등기가 되어 각하처분을 받게됩니다(법 제29조 제2호).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제한이며, 법정지상권 등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내용입니다.
대지권등기가 되어있다면 전유부분과 대지권 모두 포함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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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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