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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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No : 11946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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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5 18:57:40 조회 : 76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동영상으로 수강중인 학생 입니다
문제집을 잘못사서 작년꺼를 구매를 했고 우선은 공부 중 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p.444 문제 01번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x)

인데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낙을 해주면 경정이 가능하고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 한거 아닌가요?
답은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왜 x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권경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맞습니다.

즉, 승낙을 해주면 가능하고,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묻고 있기에

다른 선지가 100% 옳은 지문이고,

해당 선지가 100% 옳은 지문이 아니라면 틀린지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다른 지문들까지 확인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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