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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No : 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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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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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6 21:53:56 조회 : 106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주채무자 사해행위 자력유무 고려대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존재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력유무를 법원에서 판단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판단 시 우선변제권으로 변제되는 범위가 초과채무가 아닌 채권자 채무를 완전 만족 시킬경우에 한해 보증인이 제3자에게 증여계약 등 법률행위를(사해행위) 하였을 경우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 취소권의 취지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채무자의 적극재산(책임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므로 예시의 경우 채권의 보전이 확보되므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주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존재하지만,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담보물권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채무인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판단 시, 주채무자의 자력유무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도중 판서에서 주채무자의 저당권 설정 부분을 지우고 X목적물만 기재되어 있었을 때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혼동이 와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3.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 대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청구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실심 변론 종결기일까지 부수되는 이자+지연손해금 한도내라는 것인데, 이때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해 예를 들어 ① 채권자가 약정이자만 정했을 경우 약정이자 + 약정이율에 따른지여손해금이 발생되는 것인가요? 물론 법정이율보다 낮을경우 5%의 법정이율을 자동적용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② 채권자 약정이자 + 미리 지연손해금률 산정 이 경우 약정이자 및 산정해둔 지연손해금률을 배상 받는 것일까요? ③ 채권자 약정이자 X 이 경우 이자 X 법정이율로 하여 지연손해금만 배상되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공동담보가액에서 말소된 저당등기의 경우 목적물 시가에 그 채권액을 상계하는데 이 이유는 채권액을 상계하지 않을 시, 일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보다 오히려 그로 인해 반사적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입법취지의 형해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말소된 저당등기의 담보액은 공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사해행위 이전 저당설정 담보액 및 임차채권 등은 당연 공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보전채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인정되선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좋은 강의와 재밌는 민법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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