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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차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924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3/27 01:32:12     조회 : 145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순차운송의 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순차운송인이 수인일 경우 138조 3항에 따르면, 운송인 중 1인이 자기의 운송구간내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운송인 내부적 관계에서 손해분담부분에서 책임이 무효라는 것이지, 대외적 관계인 화물상환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만약 그 소지자가 손해분담부분이 없는 1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연대책임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인해 그 이행을 한 운송인은 각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운송인은 자기분담부분을 제외한 비율로써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선생님 PDF파일을 구매하고 싶은데 인강을 듣는 학생인지라, 교재구매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해당 문서가 없어 구매가 힘든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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