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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안녕하세요

No : 1194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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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7 14:15:12 조회 : 3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2차 민사서류 과목 관련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아직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1.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취지 질문입니다.
교재 pg.282 청구취지 에서
나. 피고 최근설 및 동 정가압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하라.

교재 pg.299 청구취지 에서
나. 피고 최부자, 정경영은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고 써져 있는데요.

pg.299에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가 아닌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 청구취지의 차이는 이전등기말소와 보존등기말소인것 같은데 이 차이 인가요?
pg.282 의 "각"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피고가 수인이라서 붙은것 아닌지..

2. 1순환 3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증명방법에서 영수증은 안들어가고 무통장입금확인증은 들어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증명방법에 들어가는 서류와 들어가지 않는 것 구별하는걸 모르겠습니다.


3.마지막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인도/철거는 "각"을 안쓰고 (pg.161)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등기청구는 "각"을 쓴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pg. 238)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기초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신 좋은 질문이십니다.

1. 교재 pg.299 청구취지에서...
....
나. 피고 최부자, 정경영은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고 써져 있는 것은...

제가 사볍연수원 변호사 실무 자료집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시기에 제가 가진 사법연수원 자료집을 다시한 번 확인해 보니....교재의 해당내용은 39기 사법ㅂ연수원 자료집을 참고로 편저한 것이었고...그 후 동일한 자료집이 계속 발간되다가 ...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법연수원 제49기 2-3학기 민사변호서실무 자료집인데.... 그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법연수원에서도 “각”자를 썼어야 하는데...간과한 채로 계속 동일한 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 1순환 3회 모의고사 관련...

*** 실무에서는 보통은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면서 계약서 상에다가 직접 영수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라 영구증을 따로 작성하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 시함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영수증도 들어갔어야 정확할 것입니다.

*** 소장의 증명방법이나 첨부서류는 ... 등기신청서 처럼 민감 하지는 않습니다. 등기신청서는 소장과 달리 글을 쓰는 부분이 없고, 형식적 심사주의인데다가 첨부서면 자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역으로 추정하므로 첨부서면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소장의 경우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등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작성요령등을 알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모의고사 답안 작성이나 채점시 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면 특별하게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증명방법이나 첨부서면을 구분하는 것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면... 주어지는 것을 가능하면 그대로 다 첨부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 pg.161 페이지 내용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사법연수원 교재를 옮겨 놓은 것인데 너무 오래되어 당시 연수원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가 당시에 제대로 옮긴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번에 질문이 있으셔서 재가 가지고 있는 그 후 사법연수원자료를 확인해 보니... 그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정확합니다.
( 아 래 )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4(또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1/5 지분에 관하 여, 피고 병,정은 각1/8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같은 목록 (1)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그리고 pg. 238 교재 내용은 그 후 사법연수원 교재 내용과 일치 합니다.

*** 그동안 이 부분은 막연히 그대로 넘어오고 있었는데 ...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교재시 제일먼저 수정 하도록 하고 ... 이 곳 2차 자료실에도 일부 교재추록과 함께 이 내용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 해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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