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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소멸시효 관련
No : 1193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3/27 17:17:09     조회 : 55  
민법165조 3항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먼저, 165조의 1항의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란 단기 소멸시효(1년 3년 5년)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이지, 10년보다 장기 소시채권을 단축하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시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 10년의 소시에 걸린다는 뜻도 아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장래 채권의 경우 가령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 민소법 251조에 따라  
별도에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이는 임의이행의 거부에 대비하는 것으로, 판결확정 당시에도 (변제기 전이므로)   
위 1항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의미에 속하지 않아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본래의 원본채권의 시효에 따르지만  
판결에 따른 집행력은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p.277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5년) 판례참고)  
  
수험관련 민 165조 관련하여 중요한 기출판례는 (p.277) 주채무와 보증채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시 연장에 따른 부동산 매수인의 종전 단기소시 원용여부 판례이고, 이 부분은 2차에서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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