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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임대차 해지통고

No : 1197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3/27 17:35:12 조회 : 23

안녕하세요.
임대차 해지통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499~500)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 봐서
해지통고(임대인6월,임차인1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주임법(3월), 상임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아는데,
주임법, 상임법적용대상이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 임대차처럼
해지통고가 가능한가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위 질문은 30회 2차 기출문제 유형에서 출제된 사안이고,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통 민법상 임대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고
다만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서도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므로 민법상 임대차 규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법정갱신(묵시의 갱신)이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인정되지만 각각 별개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임법(6, 6의2조 - 2월전 / 3월 경과 효력발생 / 2기 연체시 법정갱신 x )이나 상임법(9, 10조 - 1월전 / 3월경과 / 3기 연체시 x)은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를 주장하거나 언제든지 해지통고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민법상 임대차(635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 / (6월, 1월, 5일 경과 효력발생)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법, 상임법, 민법상 임대차를 각 대상별로 규율법리가 다르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1차,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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