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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순차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925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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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7 19:02:29 조회 : 103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순차운송의 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순차운송인이 수인일 경우 138조 3항에 따르면, 운송인 중 1인이 자기의 운송구간내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운송인 내부적 관계에서 손해분담부분에서 책임이 무효라는 것이지, 대외적 관계인 화물상환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만약 그 소지자가 손해분담부분이 없는 1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연대책임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인해 그 이행을 한 운송인은 각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운송인은 자기분담부분을 제외한 비율로써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선생님 PDF파일을 구매하고 싶은데 인강을 듣는 학생인지라, 교재구매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해당 문서가 없어 구매가 힘든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상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책임이행을 했기 때문이지요!
연대책임을 지는 순차운송인중 1인이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이는 연대책임 없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순차운송인간의 내부 분담부푼에 대한 정산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분담부분의 부담이 없고, 따라서 자기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자가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책임을 이행했다면, 이 자는 분담책임이 없고 다른 운송인중 책임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발생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다른 운송인들에게 운임액에 비례하여 분담책임(구상권행사)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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