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1
    • 9
    • 5
    • 1차 D-
    • 1
    • 3
    • 3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1
  • 9
  • 5
  • 1차 D -
  • 1
  • 3
  • 3

1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집중이론
  1. 집중이론 단과
    집중이론 종합
문제풀이
  1. 문제풀이 단과
    문제풀이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특강 종합

2차과정
입문_(이론+사례)
  1. 입문 단과
    입문 종합
예비순환_(기본이론)
  1. 예비순환 단과
    예비순환 종합
1순환_(심화+사례연습)
  1. 1순환 단과
    1순환 종합
2순환_(진도별 모의고사)
  1. 2순환 단과
    2순환 종합
3순환_(실전 모의고사)
  1. 3순환 단과
    3순환 종합
최종특강
  1. 최종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5 법무사 올패스
2025 법무사 2차 올패스
2025 T-PASS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수험뉴스
시험공고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2023년 1차 시험분석
2023년 2차 시험분석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
No : 11899        작성자 :   chan****       작성일 : 2025/03/29 21:33:13     조회 : 86  
예비순환 case 1 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case 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 부분의 'iii)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더라도 주장책임은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재에도 그렇게 쓰여 있으니 두 문장 모두 맞는 문장일텐데 질문드린 부분 바로 앞에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이 필요 없다' 이 부분과 이어 읽으니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헷갈리니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