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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No : 1191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3/30 19:14:29 조회 : 51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2025년 객관식 문제집 공부중인데요,  
16페이지 11번 문제의 4번 지문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집행이의 방법으로 다툴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실체상 하자로 다툴수 없다고 하는데,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으로 집행절차에 나아간게 절차상 흠이라는게 어렴풋이 이해는 되면서도 확실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ㅠㅠ  
공부하면서도 실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가 구분이 잘 안될때가 많아요.. 
 
이건 집행권원 실효 (실체상 하자) 가 있는데도 집행 절차에 나아간 (절차상 흠) 이 있어서 집행이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집행권원 실효(집행력 소멸)는 절차상의  하자(형식적 하자)입니다.
집행채권 소멸이  실체상의  하자에 속합니다.
실체상의  하자가 무엇인지 와닿지 않을 때에는
구제절차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 실체상의 하자 -  소송인 구제절차
가. 집행문에 관한(부여. 이의) 소 -  조건성취, 승계사실 존부
나. 청구이의 소 -  집행채권 소멸, 한정승인, 부집행특약
다. 제3자 이의의 소 -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 등
라. 배당이의 소 -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2. 절차상의 하자
가. 강제집행  신청 요건의 흠(하자) ==>>>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이의에 해당), 매각허가에대한 이의신청
나. 금전집행  3단계  압류, 현금화, 배당절차에서  각 절차상의  하자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다. 집행절차상의 하자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즉시항고
다. 집행절차상의 하자로써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경우 ===>>>  집행이의 신청

여기서  실체상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인 구제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정리의 맥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파이팅하세요!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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