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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

No : 1194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3/31 00:09:09 조회 : 30

예비순환 case 1 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case 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 부분의 'iii)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더라도 주장책임은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재에도 그렇게 쓰여 있으니 두 문장 모두 맞는 문장일텐데 질문드린 부분 바로 앞에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이 필요 없다' 이 부분과 이어 읽으니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헷갈리니 제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먼저 대여금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병합)에서는 근거조문과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여금청구는 민 598, 603조를 중심으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금전지급사실, 변제기도래사실의 요건을 기재하시고 사안포섭을 하시고

3. 지연손해금 청구는 민 390조를 중심으로 이행지체에 기한 지연손해금청구로 무. 도. 가. 귀. 법을 두문자로 해서
채무의 유효 존재, 변제기도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 하지 아니할 것,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을 요건으로 언급하고

4.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특칙으로 민 397조 2항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고, 채권자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원금채권의 발생, 반환시기 및 그 도과, 손해의 발생과 범위의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사안을 포섭하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5. 질문에서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은, 민 397조 2항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 불요하지만
변론주의(주요사실로) 하에서 주장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은 요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 750조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인과관계)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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