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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의 소멸시효중단
No : 1191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1 22:56:48     조회 : 21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 중 피대위권리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소송으로 소변경을 한 경우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는 최초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제기시부터 중단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써   
대법원 판례(2010다17284)를 들지 않고 민법 제169조, 제170조로도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민법 기본서(p.300~301)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시효중단은 1차, 2차에서 또한 민소에서도 기출가능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대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의 교환적 변경(성질:결합설,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경우  
종전 채대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양수금청구에도 미치고 변경 후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변경 전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근거로서, 양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뿐 그 소송물은 동일(피대위채권)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169조),   
소송참가나 소송인수한 경우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 생기는 점(민소 80, 82)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으로 당초 채대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학습방향은 가능하면 판례의 결론과 근거, 그 근거 속에서 조문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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