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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정지상권에서 처분행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 판단 기준(558페이지)

No : 1190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1 23:29:13 조회 : 9

'처분행위 당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558페이지 1번째 음영판례에서 채무자 갑이 수익자 을에게 사해행위로 넘길 당시에는 채권자 a의 입장에서 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을로 보는건가요? 갑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에서도 잘 이해가 안가는 점은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 A의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동일인 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럼 이 때 누구에게 건물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관법지의 성립 요건 중에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가 아니라서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채취)의 법리를 잘 이해하시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채취는 채권자 자신의 실체법상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는 수익자, 전득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이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피고가 되고, 기판력은 소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입니다

기본서(p.558)에서,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어 (갑에서 을로)
채취로 건물에만 양도가 취소되더라도, 이 건물이 갑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을소유에서 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상회복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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