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교환적 변경과 시효중단

No : 1187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2 23:14:40 조회 : 129

p. 93 2010다17284 판례 질문

답안에 작성할 부분 정리는 마쳤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환적 변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교환적 변경을 절차적 측면에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소송물의 동일성을 인정
소송물이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님
최근 판례 동향은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에 관하여 확대 적용

위와 같이 이해를 위해 판례 옆에 필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교환적 변경의 성질과 실질적인 소송물 동일 등 다양한 판례상 근거를 언급하셔도 2차에서는 충분히 배점이 있고
소송물이론의 상대화 경향은 각각 그 제도적 취지(소멸시효의 중단여부 및 범위)와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2차에서는 판례와 조문, 사안의 포섭만으로 벅차실 것이기에
가급적 양을 늘이시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최대한 압축하셨어 사안에서 판례 결론과 관련 조문, 근거(1.2.3.,,)
사안의 포섭으로 단순화하여 늘이고 줄이고~를 연습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2차 Tip : 1. 최대한 압축(판례 결론과 관련조문, 판례상 근거(1~2가지))
2. 시간배분(아는 것을 다 적으면 시간부족하기에 다른 수험생이 적는 정도로 기재하자)
3. 모르는 것(내가 준비안 한 것, 불의타)이 반드시 나온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 연구
4. 모고(예비, 1순환, 2순환, 특히 3순환)는 무조건 소화하고 압축해서 눈 감고 연상(결론, 조문, 판례 키워드)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