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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요

No : 1191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2 23:30:02 조회 : 4

선생님 강의로 뒤늦게 민법에 눈을 뜨고 있는 늦깍이 수험생입니다.
(질문)
민 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324조 제2항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며 사용한 경우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은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데(611쪽 판례 2009다40684), 그렇다면 323조의 해석상 유치권자는 차임 상당을 소유자에 반환하는 대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또는 변제충당이 이익반환으로 해석)라고 봐도 되는지요? 혹시 제가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 유치물의 사용, 대여의 관계 (p.608~609)에서

민 323조에 의해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유치물의 사용, 임대 등에 소유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즉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유치권자에 대한 과실수취권의 인정이 없는 승낙없는 사용이나 대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다57523)

즉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나 보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과실에 준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 주장함이나
보존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경우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청구(324)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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