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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 중단 관련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No : 1191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3 00:09:35 조회 : 7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인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민법 1치 기본 강의 중 소멸시효 강의 부분에서 몇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1,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전부명령이나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낼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피담보채권 즉 채권자가, 3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미치고,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이 경우에도 피대위채권이라고 하는지요) 에 대해선 최고의 효과만 있다고 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도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피대위채권, 즉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미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압류전부추심의 경우랑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랑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는 대상 권리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그 이유가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이니 법률 효과가 채무자에 귀속되지만, 압류전부나 추심은 채권자가 권리자로써 행사하는 것이니 법률효과가 채권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인 것인지요?



2, 채권자 대위 사안에서,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피보전채권 상실로 채무자를 대위할 자격을 상실해 소송 당사자 적격을 잃으니 소각하가 되기 때문이고,

반면 채권자 취소 소송에선 위와 같은 경우 소각하가 아닌 청구기각이 되기 때문에 3취득자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강의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채권자 취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거래를 취소할 근거, 즉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가능할 것 같고,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채무자 대신 취소할 자격이 상실돼 당사자 적격 상실로 소각하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채권자취소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도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안생기는 것인지요?



3, 효과의사가 없는 승인과 효과의사가 필요한 승인의 구분을 실제 사례에 대입하면

효과의사가 없는 승인은 -"돈 빌린 거 기억하고 있어" -관념의 통지

효과의사가 있는 승인은 - "돈 빌린 거 기억하고 있어, 갚을게"-관념의 통지 +효과의사 "갚을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채대의 효과와 채권압류, 추심(전부)의 효과상 소시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압류와 추심, 전부의 각 소송법상 효과는 다르기에,

추심의 경우는 실체법상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원래 채권자)에게 있으면서 소송법상의 관리권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제3자 소송담당(갈음형)으로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양도인이나 전부채무자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을 가지며
다만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상실로 본안에서 기각될 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채대와 채취의 법적 성질을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채대는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피대위권리)를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병행형)으로
당사자적격은 보.필.불 - 흠은 각하이고, 소송물은 피대위권리로소 그 흠은 청구기각이 되며
제3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직접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취는 자신의 실체법상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로서, 법정소송담당이 아니며,
적법성의 판단은 피.대.기 이지만 본안심사의 요건이 피(피보전권리), 해(사해행위), 사(사해의사)로서
피보전권리의 흠은 본안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 -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p.295)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승인 - 시효완성 후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p.307)

관련판례 - 2011다21556 상계항변 사안
1) 시효완성 후 소시 중단사유 해당하는 채무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시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송에서 상계항변은 예비적, 출혈적 항변의 성격,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변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추가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상계항변, 항소심에서 소시항변이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개념 이해하시고 나서, 한 발 더 나아가 상계항변의 특성과 관련하여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관련 판례를
같이 숙지하시면 좀 더 개념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수험방향에 부합하는 것 같아 부가하였습니다.

p.s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을 관련 판례로 연계하는 것이 법무사 시험에 적합하고, 실제 득점에도 유리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시면 반드시 고득점하실 것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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