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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Re : 기본강의 50강 전 소유자 임차인 관련 질문

No : 11913

작성자 :

tjse****

작성일 : 2025/04/03 02:38:36 조회 : 6

매도인(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경우

기본강의 50강 19:57초에 보면

자기명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전소유자) 임차인으로사 가지

는 대향력은 매수인(새로운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 효력이 생긴다라고 알

고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교안93에서 설명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예시로 말씀하신게

소유권이전등기 (2월1일 주간)+ 근저당권 설정등기 (2월1일주간)  매도인(전소유가 대항력 2월2

일 0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못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이전등기 2월1일 주간에 신청이 됐으면 소유권의 효력 2월2일 0시 효력발생

그럼 전소유자(매도인)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2월3일 0시 아닌가요?

강의에서는 2월2일 0시라고 하셨고

더구나 소유권이전등기 2월1일 주간이라고 써놓았기때문에 등기접수하는 날이 2월1일 맞는것같

니다 왜냐면 강사님께서 아시다시피 대항력으 효력은  익일 0시니 그럼 저기서 2월1일 등기하는 날

인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월2일 0시이므로 매도인(전소유자)의 임대차 대

향력은 2월2일이0시 아니고 2월3일 0시인게 맞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 2월1일 주간이라고 써놓았기때문에 등기접수하는 날이 2월1일 주간이 맞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2월2일 0시에 생긴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  근거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2월1일 주간에 신청이 됐으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때인 2월1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임차인이  된 전소유자)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인  2월 2일  오전 0시부터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 소유권 이전등기 2월1일 주간에 신청이 됐으면 소유권의 효력 2월2일 0시 효력발생"  부분에 질문하신 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조 ******************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답변]==========================
네 말씀해주신데료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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