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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No : 11892        작성자 :   841238*****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03 12:24:42     조회 : 150  
170조 2항과 178조 2항의 중단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겠습니다.  
1) 어느 판결을 '확정된 판결'로 하는가.  
(편의상 기각, 각하된 재판상청구-1차 청구로 6월내에 다시한 재판상청구ㅡ2차청구로 한다.)   
  
170조 2항에 따르면 전항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178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 1차 청구의 확정인 '기각' 시기부터 확정된것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2차청구의 확정인 때로부터 확정된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 과연 1차청구의 확정 시(기각) 165조가 적용됨인가.  
  
1차청구 확정 시로 본다면 기각된 판결에 165조가 적용되어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늘어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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