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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1873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4/04 06:51:21     조회 : 13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물품대금이나 매매대금이나 사실 “매매”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예규나 공식적인 지침 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맞고 틀린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특히 유체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다소 혼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채점에서 불이익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사견으로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   
“유체동산” 그 중에서도 “대체물이나 종류물 등 일정 수량 매매”일 때에는 “물품대금”이 익숙한 것 같고....  
“부동산” 매매일 때에는 매매대금이 익숙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체동산 중 기계등 특정물 매매일 때에는 매매대금이라고도 종종 사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민사서류 수험용 사례에서는 특정물인 기계매매 등의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대상청구 사례로 언급돠는 정도인데 사건명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보고 있는데요..    
왜 39페이지는 매매대금이고 40페이지는 물품대금인가요?    
뭘로 써야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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