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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No : 11883        작성자 :   skfl****       작성일 : 2025/04/04 21:21:55     조회 : 189  
안녕하세요 이상수 교수님  
저는 박문각에서 인강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주부학생입니다^^;;  
제가 25년 1월 24일 상법 기본강의 83강을 듣다가 질문이 생겨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 변조어음의 입증책임이 소지인이 아닌 채무자라고 하셨는데,  
교재내용은  
  
" 변조가 명백한 경우, 소지인은 채무자에게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우기 위해  
변조 후에 채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것 또는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그 변조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아무리 읽어도 소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ㅠㅠ  
  
유익하고 좋은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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