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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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및 연대채무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851

작성자 :

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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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04 22:36:55 조회 : 438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셔서 그런지 이전 질문들에 답변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불가분'채무'및 연대채무자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강의 중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에 관해서 학계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불가분채무인데 판례 문언상 '각자 그 지분한도 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진다는 문언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불가분 말그대로 분할 또는 가분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 지분한도 내'라고 하면, 결국 그 공유지분한도 내에서 가분적인 철거의무를 지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되므로 모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후에 일부만 상대로 하여 건물전체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하여 오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2.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의 반환채무에 대해서 성질상 또다른 이유가 임차목적물 213조에 의해 반환의무 있는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반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적 급부에 대가로 불가분'인 이유가 목적물을 가분하여 임대인에게 반대급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공유자들의 반환채무도 불가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3.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면제하는 경우, 부담부분이 잔존채무액이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분이 잔존채무액 미만이라면, 예를들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강의하신 1천만원 금전 채권의 채권자가 4인의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800만원 일부면제를 하였다면, 그 1인의 잔존채무액은 200만원이므로 공동 부담부분인 250만원보다 미만이므로 그 차액은 50만원이며, 이에 따라 50만원씩 소멸되어지고 일부면제 받은 그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금액이 없는 계산이 맞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전부면제일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부담부분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다른연대채무자의 채무인 것이며 이 3인의 공동 부담부분은 각 250만원씩 존재하는 것이 419조에 의미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재밌는 민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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