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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있습니다!!

No : 1188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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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05 07:39:38 조회 : 157

안녕하세요 이상수 교수님
저는 박문각에서 인강으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주부학생입니다^^;;
제가 25년 1월 24일 상법 기본강의 83강을 듣다가 질문이 생겨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 변조어음의 입증책임이 소지인이 아닌 채무자라고 하셨는데,
교재내용은

" 변조가 명백한 경우, 소지인은 채무자에게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우기 위해
변조 후에 채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것 또는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그 변조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아무리 읽어도 소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ㅠㅠ

유익하고 좋은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변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소지인에게, 변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조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음채무자에게 지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100만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를 을이 1000만원으로 변조를 하여 병에게 배서교부하고 병으로부터 정이 이어음 배서교부를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면 정은 갑에게 어음금청구를 할 것이고, 이 때 변조가 명백하면 갑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소지인은 할말이 없지요. 그래서 그 어음을 가지고 을과 병에게 1000만원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일 변조가 불명확하면 정의 어음금청구에 대해 갑은 변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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