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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해죄의 공동정범과 폭처법 2조 '2 인 공동하여' 관련 문의

No : 11846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4/05 18:55:42 조회 : 486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비 문제 10번 관련해서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두 명이 공동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비 문제 13번에서는 업무방해죄 관련해서 폭행죄 경우 두 명이었기 때문에 폭처법이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이 조금 헷갈려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0번 (1)(2)(3) 의 각 문제에 있어서 인과관계에서의 판단의 차이점을 잘 적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학원 모의고사로 냈더니 쟁점은 안 쓰고 특수상해죄의 성부 해가지고
위험한 물건 개념, 휴대 개념만 많은 분량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위험한 물건을 논하지 말라고 괄호 안에 적어 드린 것인데요.

폭처법위반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함께 돌을 던졌다면 폭처법 위반죄가 된다는 판례를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1)문제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나아가서 폭처법의 요건을갖춘다면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도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행위를 한 점이 명확하게 스토리로 드러나 있으니
사안포섭으로 바로 폭처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10번 문제는 법원내부에서 이루어진 강의자료를 넘겨 받은, 소위 연습문제에 불과합니다.
이 연습문제를 통해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이해하였다 하면 끝입니다.

다음에 자료로 나누어 드릴 때는 위험한 물건도 쓰지 말고, 특별법도 쓰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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