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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No : 1184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4/06 00:32:51     조회 : 412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법전87p 3번  
창고업자인 갑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않고 임치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임치물의 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하는 경우 갑은 166조1항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할수 있다(x)  
-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틀린건가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166조2항에 따라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할수 있다라는 건지요?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라서 악의가 있는거로 봐서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틀린 문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창고업자의 책임에 대한 단기시효규정은 임치인과 창고업자간의 임치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고업자가  소유자의 목적물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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