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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No : 1187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6 10:27:39 조회 : 109

170조 2항과 178조 2항의 중단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겠습니다.
1) 어느 판결을 '확정된 판결'로 하는가.
(편의상 기각, 각하된 재판상청구-1차 청구로 6월내에 다시한 재판상청구ㅡ2차청구로 한다.)

170조 2항에 따르면 전항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178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 1차 청구의 확정인 '기각' 시기부터 확정된것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2차청구의 확정인 때로부터 확정된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 과연 1차청구의 확정 시(기각) 165조가 적용됨인가.

1차청구 확정 시로 본다면 기각된 판결에 165조가 적용되어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늘어나는것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제출시입니다 (민소법 265조)

2.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고 소의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그로부터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등이라 함은 170조 2항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를 포함합니다.

3. 민 178조 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4. 확정판결이라 함, 판결이 그 소송절차 내에서 인정되는 통상의 불복신청에 따라 취소되지 않을 상태에 도달한 것을 확정이라 부르고, 판결의 이러한 취소불가능성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하고,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소송은 종료되며, 이러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5. 판결의 확정시기는 상소를 할 수 없는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은 상소기간 만료시, 상소기각판결의 확정시, 상소권자의 상소권 포기시 확정이 됩니다.

6. 이제 소멸시효가 나오면 두문자로 암기하시는,
소멸시효완성(주.대.기.기간) - 중단 및 포기(근.사,효력(인.물),발생) - 새로운 2차 소시(주.대.기.기간) 논증구도로 사안의 논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민 165조는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 170조는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으로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는 그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 질문자께서 하신 "기각"의 사안에서, 민 170조에 따라 기각의 경우는 소시는 중단되지 않고 처음부터 진행된 것이고
다만 170조 2항에 따라 그 기각부터 6월내 재판상 청구 등의 경우 최초의 재판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재판외 최고(174조)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된 판결에 6월내 재판상 청구 등으로 확정된 경우,
178조에 따라 그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법리는 논증구도로 사안의 논점을 찾고, 관련 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기재하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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