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불가분채무 및 연대채무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188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6 11:45:48 조회 : 153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셔서 그런지 이전 질문들에 답변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불가분'채무'및 연대채무자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강의 중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에 관해서 학계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불가분채무인데 판례 문언상 '각자 그 지분한도 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진다는 문언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불가분 말그대로 분할 또는 가분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 지분한도 내'라고 하면, 결국 그 공유지분한도 내에서 가분적인 철거의무를 지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되므로 모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후에 일부만 상대로 하여 건물전체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하여 오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2.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의 반환채무에 대해서 성질상 또다른 이유가 임차목적물 213조에 의해 반환의무 있는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반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적 급부에 대가로 불가분'인 이유가 목적물을 가분하여 임대인에게 반대급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공유자들의 반환채무도 불가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3.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면제하는 경우, 부담부분이 잔존채무액이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분이 잔존채무액 미만이라면, 예를들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강의하신 1천만원 금전 채권의 채권자가 4인의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800만원 일부면제를 하였다면, 그 1인의 잔존채무액은 200만원이므로 공동 부담부분인 250만원보다 미만이므로 그 차액은 50만원이며, 이에 따라 50만원씩 소멸되어지고 일부면제 받은 그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금액이 없는 계산이 맞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전부면제일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부담부분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다른연대채무자의 채무인 것이며 이 3인의 공동 부담부분은 각 250만원씩 존재하는 것이 419조에 의미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재밌는 민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 입니다.

1.판례는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각자 그 지분한도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을 상대로 건물전체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이라는 포괄승계를 취득원인으로 다수가 권리의무를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이고, 불가분채무에서는 연대채무의 이행청구를 준용하고, 그 성질상 일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공유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증금에 대한 공유자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일응 질문자께서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사안은 매우 중요하고 1차, 2차에서 기출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서(p.306) 케이스를 수회 반복하셨어 사안별로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 구상관계는 민 424, 425조에 따라 구상권의 성립요건으로 공동면책, 자기의 출재,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공동면책의 요부로 나누어, 자기의 출재에서 면제나 소시완성과 같이 공동면책이 있더라도 자신의 출재가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초과출재 불요설(판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의 사안은 유형 조문 요건 효과 판례 사안의 포섭으로, 조문, 요건과 효과를 잘 숙지하시면 판례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