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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순환 1회 모의고사
No : 11836        작성자 :   chan****       작성일 : 2025/04/06 16:18:44     조회 : 578  
설문 2. 질문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이후 사용료 채권의 범위에 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고 설문에 따로 해제하면서 건물을 다시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도 사용료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남아 있게 되서 결국 사안에서 2017. 2. 1. 해제 이후에도 사용료채권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2017. 1. 1.부터 2017. 2. 1.까지만 사용료채권이 발생하는 줄 알고 그 이후 채권은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금지명령 이후 채권에 대한 판례 쟁점을 누락하고 작성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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