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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총론 19페이지
No : 11833        작성자 :   18746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06 17:18:34     조회 : 614  
음영 판례 [1]과 [2] 구분이 잘 안가서요..   
[1]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고,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약정지연손해금(손해배상의 예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에서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법정지연손해금 중에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짧게 -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 손해배상의 예정  
-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는 지연손해금 = (약정이 있는 경우)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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