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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No : 1183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4/07 23:48:33     조회 : 618  
안녕하세요 교수님 226pg 3번 판례 질문입니다. 
 
한 집에사는 가족관계인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면 
보충송달로써 효력이 있지 않나요? (강의에서 말씀하셨듯) 보충송달은 우편송달보다 좋은 거니까 효력이 있지 않나요? 
왜 통지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냥 이해없이 외워야 편한 판례일까요? 
 
강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원심판결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예컨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관계의 갑, 을이 모두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경매법원이 모 갑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각기일 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자 을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되어  우편송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같습니다.

이 경우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이 사안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이 되어 매각기일  통지가 누락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보충송달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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