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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181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4/08 01:20:06 조회 : 72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잘문 감사드립니다.
혼합공탁 부분은 경우의 수와 상황여긴이 혼재하다 보니, 다소 명쾌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예규가 처음으로 교통정리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 해설이 얼마전에 금년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에서 설명이 나와서 이 부분은 문제집에 추가하였으며, 이 곳 1차자료실에도 올려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 공무원교육원 교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난번 수업시에는 ... 공무원교육원 자료가 아직 발간중이 아니라서... 규정만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에 의하면 혼합 공탁과 사유 신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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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공탁서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 등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지만,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1) 채권양도의 유･무효 확정 등 채권자 불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상 배당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지침 2조 3호, 8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혼합공탁지침 7조 2항 본문).

다.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신고하지만, 이 경우의 신고는 배당가입의 차단효가 발생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는다.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혼합공탁지침 7조 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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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므로 ㄴ. 선지는 .... 선 양도 후 후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배당절차를 진행할 압류법원이 있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당절차 진행만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하게됩니다.

2) 선 양도 후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 가압류만으로는 아직 배당절차를 진행할 압류법원이 없으므로 사유신고를 할 수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도 ... 공탁관은 그 후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약간 저의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3)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의 혼합공탁에서는 . ....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이 된 후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이 때는 후행 양도가 선행 가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혼합공탁지침 7조 2항 단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약간 저의 의견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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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선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해설에 의하면 선 양도 후 후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데,
그럼 ㄴ. 선지에서 '乙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서 乙은 가압류채무자라서 이 문서가 혼합해소문서에도 속하지 않는것이죠?
만약에 30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선지처럼 나오더라도 그 주체가 乙이라면 틀린 것이고 압류채권자인 丁의 해소문서 제출 시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가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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