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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1816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4/08 01:50:00 조회 : 75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잘문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 뒤 318 페이지를 먼저 연결하여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사유신고는 ... 즉시 배당절차를 개시해서 돈을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급 지급(출급, 회수 포함)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되면 지체없이(3일이내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담보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 설사 압류경합이 없어도.... 이를 출급청구하려면 담보권실행 요건(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명한 후 직접청구, 질권실행, 담보취소 방법 등 담보공탁 실행부분 참조) 이 갖추어 져야만 피공타자 본인도 출급할 수 있고.... 반대로 회수 청구하려면 공탁권인 소멸(담보취소 결정 및 확정증명)이 있어야 공탁자 본인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압류 경합이 없어도 ... 그 누구도 담보공탁금을 출급이나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담보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 압류경합이 있다해도 ... 그래서 통상사건처럼 지체없이(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하여도 ... 담보권실행 요건(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명한 후 직접청구, 질권실행, 담보취소 방법 등 담보공탁 실행부분 참조) 이 갖추어 질때까지는 출급할 수 없으므로 찾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때까지는 배당으로 나누어 줄 수도 없으므로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담보공탁금 회수청구를 할때에도 공탁원인 소멸(담보취소 결정 및 확정증명)이 있을때까지는 ... 이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찾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때까지는 배당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담보공탁의경우에는 출급청구권에 압류 경합이 있든 ... 회수청구군에 압류경합이 있든... 어느 경우이든 바로 지체없이(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하는 것이아니라... 위와 같은 요건(출급과 회수 각자 요건)이 갖추어져서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참고로 ... 기본서 316페이지.... 318 페이지.... 그리고 21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과 4번)에 중복하여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약잡, 문제집에서도 상당 부분 중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극하게 당연한 것이므로...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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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 315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데 왜 배당을 위한 사유신고가 필요한지 잘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냥 외우면 될까요? 논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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