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근저당 임의경매신청

No : 1184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4/08 03:36:31 조회 : 584

채권자가 1번근저당.2번근저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건의 근저당을 1건의 경매신청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1번근저당으로 경매신청하고 2번근저당으로 배당을 받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채권자(금융권)가 동일명의로 1번, 2번 근저당권을 연속하여 설정받은 경우에
보통은 1건의 경매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저당권은 권리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민집법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저당권자는 포함되게 됩니다. (별도의 채권계산서는 제출)
다만 경매진행중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하게 된 계약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아래의 판례 또는 이중압류에 대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서 기재한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변경된 후의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근저당권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 이유로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은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것이므로,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원금채권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더라도, 선행경매절차 정지,취소전까지는 후행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경우에는 민집법 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 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