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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전세권 이해관계인
No : 1188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4/08 17:40:14     조회 : 107  
전세금을 감액하여 변경등기할때 예를들어 전세권부 근저당권이 5천이고 전세금을 1억에서 7천으로 감액할때도 보장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근저당권자가 손해있다고 봐야하나요? 승낙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권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맞습니다.

전세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며,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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