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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등명 소이등청구권 vs 취득시효 가 궁금합니다
No : 11807        작성자 :   367466******       작성일 : 2025/04/08 22:01:26     조회 : 652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듣는 수험생입니다.   
학습하다보니 궁금증이 남아 문의드립니다.   
취득시효법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후 10년으로 알고있고   
진등명 소이등청구권은 214조로 배워서 알고있습니다.   
양 법규정 취지가 상반되어, 만일   
위조등기후 매매로 제 3자에게 등기가 이전되었고 그 3자가 선의로 매매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요건이 양측 모두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들어 누가 승소할지 궁금합니다. (379p 음영 판례는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 사례를 전제로 진행되어 있는것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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